공금횡령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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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나 조회 2회 작성일 2020-09-16 07:26: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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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공금횡령 혐의 공소시효 지난 경우, 형사사건 종결될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공금횡령을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형사사건이 종료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로톡 조석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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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 매출누락하고 대표본인통장으로 받아쓰고 법인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받아쓰고5년동안 거의6억정도되는데 이런것도 공금횡령이되죠
가공계산서도 발행해서 본인통장으로 입금받아씁니다
박정혜 : .
히로시마원자폭탄 : 술집동업인데 동업계약서 이런거 하나도없구요 통장돈받은거 수익내역서 카톡으로받은게 전부입니다
공금횡령 심증이확실한데 어떤식으로 밝혀야하나요?
히로시마원자폭탄 : 벌금만 내면다끝나는건가요?
99 sempre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벌금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박지수 : 안녕하세요~ 한가지질문좀드릴려고요 제지인이. 회사에서. 몇년동안 2억이라는돈을 가져다쓰고. 짐고소가되서 경찰서에서. 조사가끈난상태입니다. 불구속조사가되었고 이럴때는 어떠한결과가나올까요 ㅠㅠ. 초범이고 전과도하나도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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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정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백수야놀자 :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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