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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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머런칭 조회 28회 작성일 2020-06-28 16:45: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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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험담도 명예훼손·벌금 4백만 원

지난해 11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신모씨는 동료에게 같은 회사 직원인 박모씨를 험담했습니다. 박씨가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난 박씨는 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신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권김 :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인데 국가가 400만원 챙겨가네
sert Nc : 누가봐도 저들으라고 저한테하는 소리인데.다른사람 이름 대가면서 하는 경멸적,험담은 처벌 할수 없죠?
pathos VH : 가해자야 4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되는 걸까요.
안녕 : 조두순은 100억 금방벌듯
홍길동 : 이건 벌금 400만원 가지고는 텍도 없다
100조원이상 돼어야 한다
홍길동 : 요즘 인간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보면 이게 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나이 먹고 다 큰 어른이
서로 바보 병신 또는 이새끼 저새끼
란 욕설이나 하고 지 보다 못 하다고
함부로 무시 하는데 상대의 실수를
볼때 오랜 옛날 사람은 아이구 별만
씀을요 괜찬습니다 지금은 아이구
이 바보 그것도 제대로 못 해 이다
요즘 세상 이런 걸로 인해서 분노
범죄가 늘어 나는지도 모른다
홍길동 : 나이 처먹고 하는짓 보면 참 !
그리고 상대가 모자라서 무시
한다는데 이 말도 맞지만 다른
이유가 한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세상 물정 모르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라는것 힘든
일에 거의 손하나 까딲 안 해도
잘 먹고 잘사니 무시 할수 밖에
우리나라는 철없는 아이 부터
부모세대 까지 힘든 일에 손 하
나 까딱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할 일이
있어서 상대를 우대 하기 보
다는 지 발등에 큰 불 떨어 지
면 아무 사람이나 부를 사람
이다
이명박근혜깜빵가즈아 : 근데 저게 사실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퍼뜨린거면 명예훼손이 안된다던데??사실이 아니라해도 사실인줄 알고 공익을 위해 퍼뜨린거도 역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군.
여름수박여름수박 : 미친여폔네네
사백이뭐야?
저런저질은
사회활동못하게
짤라내야지
지남철 : 400가지고 되나? 전재산 벌금으로 압류 하고 징역
100년 살려라 물 한모금
주지 말고

명예훼손(벌금형) 고소건 팩트정리!! 거짓말 아닙니다 인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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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형
앵두 : 이언니 얼굴이 왜케 변했어???
나나 : 내 삶의 빅데이터... 진짜 뚱뚱하고 존심쎈년들은 피하는게 답...
(자존감강한거말고 존심만쎈애들)
그리고 페미들 버닝썬 윤미향에는 모르쇠면서 엉뚱한데서 그난리떨고싶나;; 으휴
나도 여자라서 피해당한적있고 경찰서가서 경찰들막말태도 보고 페미 처음엔 지지했는데.. 나같은 사람들 대신하는게아니고 앞뒤안맞고 정치적도구밖에 안된것같아 지지철회하게됨...
Eun Kim : 은비님 ㅜㅜ 저도 지금 명예회손으로 고소 진행중인데 혼자준비하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혹시 자세히 아신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ㅠㅠ
달라졌어요달라졌어요 : 법률사무소에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안되고요,
벌금형 나온거 약식명령 확정하지마세요.
구약식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해야죠.
이거 진짜 무죄나옵니다.
언제나 : 여러분..페미니즘은 트위터/커뮤니티에서 배우면 절대 안됍니다.
아니? : "바보는 상대하지마라 내 입만 아프다"
?? : 저기여 제가 바보인데 님이 뭔데 상대하지말래여? 저랑 같이 경찰서 가시져

느껴지는거 없나..
악악 : ㅂㅅ아 니가 하는짓지 졎같으니 욕을 쳐먹지
S.g na : 이런 잡것들 누구 울 은비를 화나게 한겨
매매한다 은비아 맘 플고 울 은비 웃는 모습이 더 귀여워
이쁘고 힘내 하 이 팅
김진광 : 군복무로 인한 손실과 희생은 아랑곳 앉고 무거운 책임은 남성들에게만 떠넘기고 얼마 되지도 않는 쥐꼬리만한 가산점몇점도 남녀차별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정말 얌체짓 같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과 이중성이라 생각하고 군가산점부활에 동의합니다.여성들도 무언가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권리.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채종혁 : 전에 코엑스 건담베이스 오셨던적 있으셨나용 ㅎㅎ 전에 뵌적있는거같아서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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